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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 · 2015.07.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11의2~13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5.2.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
  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
  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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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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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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