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개정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 <18> (생 략)

개정

⑫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⑮ (생 략)

개정

③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 ││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개정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 ││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개정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