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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3084호 · 2015.07.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7개

2015.01.06 시행 판 → 2015.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

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