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종전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개정

1.

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개정

3. 허가절차 및 방법

종전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