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종전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구분이 없는 │ │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개정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이상인 경우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2.3미터 │3.5미터 ││대향(對向)주차│ │ │└───────┴───────┴────────┘

개정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이상인 경우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15

(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6조의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16(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