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종전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

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종전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개정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① (생 략)

개정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개정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