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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7호 · 2015.10.06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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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2개

2015.06.30 시행 판 → 2015.10.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광고 대행업

종전

<신 설>

개정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종전

<신 설>

개정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