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종전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종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개정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종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개정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종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개정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종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개정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종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