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종전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