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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378호 · 2015.12.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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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2015.07.01 시행 판 → 2015.1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