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의

4. ∼ 18. (생 략)

개정

3의

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개정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종전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개정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5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5(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생 략)

개정

제75조(입주자저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개정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개정

3의

2.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종전

3의

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정

3의

3.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종전

<신 설>

개정

3의

4.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고의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고의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종전

6. ∼ 15. (생 략)

개정

6.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의 또는 과실

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개정

2.

과실

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종전

3.

고의 또는 과실

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개정

3.

과실

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종전

4.·4의

2. (생 략)

개정

4.·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4조의5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종전

3. ∼ 19. (생 략)

개정

3.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