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

제4조

삭제 <2010.6.15>

제5조

삭제 <2010.6.15>

제6조

삭제 <2010.6.15>

제7조

삭제 <2010.6.15>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나. 부가통신업

다. 연구 및 개발업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 삭제 <2008.12.17>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2008.12.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2012.5.22>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의 공사비

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