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