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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14개

2014.11.19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개정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