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