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

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개정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할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생 략)

개정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