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공포ㆍ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공공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산정(안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의 철거 등을 유예받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철거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예치금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 입주자의 선정(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1)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등의 기준을 이 규칙에 직접 정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2)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입주 전까지 혼인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젊은 층에게 우선공급하되, 그 거주기간을 단축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