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종전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종전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