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

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생 략)

개정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