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

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

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종전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

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매보증금

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

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

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73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종전

제74조(재공매)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재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

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

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