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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057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평균 입소 인원의 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경농민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