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0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15.12.31.>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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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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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요율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05   │
│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          │
│            ├──────────────────────────┼─────┤
│            │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26   │
│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          │
│            ├──────────────────────────┼─────┤
│            │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30   │
│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   │          │
│            │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   │          │
│            │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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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직전연 │ 175퍼센트 초과                 │+연       │
│            │도                │                                │0.04      │
│            │대위변제율        ├────────────────┼─────┤
│            │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
│            │                  │                                │0.03      │
│            │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
│            │                  │                                │0.02      │
│            │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
│            │                  │                                │0.01      │
│            │                  ├────────────────┼─────┤
│            │                  │100퍼센트                       │0         │
│            │                  ├────────────────┼─────┤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
│            │                  │                                │0.01      │
│            │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
│            │                  │                                │0.02      │
│            │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
│            │                  │                                │0.03      │
│            │                  ├────────────────┼─────┤
│            │                  │25퍼센트 이하                   │-연       │
│            │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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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  │-연       │
│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   │0.06부터  │
│            │으로 많이 취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 │-연       │
│            │급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0.01까지  │
│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기금출연기   │          │
│            │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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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연요율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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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거치기간(대출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
  이 종료하면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거나 최초 약정일부터 1년 이하로 약정된 거치기간이 종
  료한 대출로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거치기간 중 상환한 이자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원리금 전부 또
  는 원금 전부를 거치기간 종료 이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2. 고정금리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대출에 관한 약
  정에 따른 금리로서 일정한 기간의 기산일(최초 약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금리와 동일하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기
  간의 기산일의 금리보다 낮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의 기간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고정금리
  대출로 본다.
     가.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
  정된 대출: 해당 고정금리의 적용 기간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대출로서 다음의 기간[3)에 따
  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각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이 모두 5
  년 이상이고 각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
  정일에 확정된 대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
      1) 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2) 최초 금리변동일로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3) 2)에 따른 다음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 가목에 따른 기간 또는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라 합산한 기
  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3.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우대요율의 산정 방식 및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5.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수준 등을 고
  려하여 우대요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
  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기준요율,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
  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연 0.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