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전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생 략)

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개정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개정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