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

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

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