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관련 서류는 2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결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조경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실내마감도를 건축신고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 전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라.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및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