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개정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종전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

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

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

을 배치할 것

개정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

을 배치할 것

종전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개정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종전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

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

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

을 배치할 것

개정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

을 배치할 것

종전

다.

책임감리원

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개정

다.

감리원

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종전

라. 1명의

책임감리원

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

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라. 1명의

감리원

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

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3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