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종전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개정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