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개정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