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종전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지출액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지출액의 합계액 ││ ││ │└──────────────────────────────────┘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