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