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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3426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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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2015.07.21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생 략)

개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