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따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도급계약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자본금기준 미달을 행정처분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1)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일정 규모의 강의실,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제30조제2항 신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ㆍ확인의 방법(제34조의7 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확대 등(제51조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되, 위촉위원에 대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추천제도는 폐지함.

마.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제79조의2제3호라목 신설)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바. 영업정지처분 등의 감경[별표 6 제1호다목3)]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되, 법인인 건설업자는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도록 함.

2) 현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하한을 1개월 및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각각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1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