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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0호 · 2016.02.1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48개

2016.01.25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