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개정

4.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행자

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