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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538호 · 2016.02.2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을 차등 공제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3/4 · 별표 1~6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
┃            │                                                                                  ┃
┃            │                                                                                  ┃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
┃            │성군·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
┃            │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

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
┃1. 공학관련 기술    │품질검사원                                  │23723       ┃
┃종사자              │                                            │            ┃
┠──────────┼──────────────────────┼──────┨
┃2. 추출 및 건설 기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711         ┃
┃능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2         ┃
┃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3         ┃
┃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         ┃
┠──────────┼──────────────────────┼──────┨
┃3. 금속·기계 및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2         ┃
┠──────────┼──────────────────────┼──────┨
┃4. 기계 설치 및 정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         ┃
┃비 기능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         ┃
┃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         ┃
┠──────────┼──────────────────────┼──────┨
┃5. 정밀기구·세공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741         ┃
┃및 수공예 기능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2         ┃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         ┃
┃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4         ┃
┠──────────┼──────────────────────┼──────┨
┃6. 기타 기능원 및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2         ┃
┃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3         ┃
┃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4         ┃
┠──────────┼──────────────────────┼──────┨
┃7. 고정기계장치 및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         ┃
┃시스템 조작종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         ┃
┃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813         ┃
┃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         ┃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         ┃
┃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         ┃
┃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         ┃
┠──────────┼──────────────────────┼──────┨
┃8. 기계 조작원 및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         ┃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         ┃
┃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         ┃
┃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         ┃
┃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         ┃


┃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7       ┃
┃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8       ┃
┃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9       ┃
┠──────────┼───────────────────┼─────┨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       ┃
┃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832       ┃
┃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3       ┃
┠──────────┼───────────────────┼─────┨
┃10. 운전원 및 관    │                                      │84        ┃
┃련 종사자           │                                      │          ┃
┠──────────┼───────────────────┼─────┨
┃11. 제조관련 단순   │                                      │93        ┃
┃노무 종사자         │                                      │          ┃
┠──────────┼───────────────────┼─────┨
┃12. 광업·건설 및   │                                      │94        ┃
┃운송관련 단순       │                                      │          ┃
┃노무 종사자         │                                      │          ┃
┠──────────┼───────────────────┼─────┨
┃13. 서비스 관련 단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순노무 종사자       │                                      │          ┃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
  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
  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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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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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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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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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        │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
┃            │        │          │        │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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