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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37호 · 2016.03.11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62개

2015.09.12 시행 판 → 2016.03.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개정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종전

22.·23. (생 략)

개정

22.·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생 략)

개정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개정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종전

9. ∼ 22. (생 략)

개정

9.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