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개정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종전

자. ∼ 타. (생 략)

개정

자.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및 대출채권의 취득

개정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