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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74호 · 2016.03.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축소(제15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신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였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하여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2.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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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6.2.17.> [시행일:2016.7.1.]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러. 가구 소매업                                   ┃
┃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
┃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
┃                    │어. 안경 소매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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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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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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