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