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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3호 · 2016.05.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54개

2015.12.29 시행 판 → 2016.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인공지반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