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물류설비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 해소(제10조제1호 및 제5호)

1) 현행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로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문제가 있음.

2)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나.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 폐지(현행 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1) 현재 물류설비의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의 명확화(제29조제1항)

현행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위 없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위임하도록 함.

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관련 유효기간 연장(제48조의2)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