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종전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종전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