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전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

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 ⑥ (생 략)

개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

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