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종전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개정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