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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565호 · 2016.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안 제1조)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자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기회 확대(안 제2조 및 제3조)

지금까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처분하려는 부동산의 예정가격을 정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등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는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 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