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안 제2조 신설)

재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의 사유 및 일시적 입국의 입증방법을 정함.

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ㆍ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종교관련종사자의 이익은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함.

다. 간주임대료 등 적용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안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하함.

라.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기준 등 마련(안 제42조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마.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안 제67조)

기장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안 제71조제3항)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과 관련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미니 KOSPI200 선물ㆍ옵션을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76조의2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파생상품의 범위에 미니KOSPI200선물 및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함.

아.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산출방안 규정(안 제88의4 신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