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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 2016.07.0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1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26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고, 네온류ㆍ전광판 등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며,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광고물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 신설)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또는 형태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하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ㆍ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정함.

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재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의 간명화(제3조제1호, 제4조, 제5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제3조제2호 삭제)

1)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앞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함.

2) 종전에는 4층 이상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ㆍ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함.

3)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표시된 옥외광고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옥외광고물이 이 영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제14조제3항)

종전에는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제19조제1항제1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함.

바.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 확대(제24조 및 제29조)

종전에는 가로등 기둥에 매다는 현수기(懸垂旗)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과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등으로 정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관보,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취소 사유 등의 사실을 알리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함.

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제38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38조의3 신설)

금지광고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한 경우 그 대상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차.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점검을 하려면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7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12>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1999.3.12>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05.2.25, 2006.4.28, 2009.6.26>

1. 도로의 시ㆍ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2. 리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 변경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2. 제한차량

3. 제한기간

4. 제한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 <1999.3.12>

⑥ 삭제 <1999.3.12>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12조

삭제 <2008.9.3>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15조

삭제 <2005.2.25>

제16조

삭제 <2008.6.2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