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화ㆍ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ㆍ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다.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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