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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3773호 · 2016.07.20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연혁 — 판 1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준이 합참규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결과의 투명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등 신청인이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절차와 기준 명확화(제1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에 포함(제15조제4항)

허가 등 신청인이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하고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별표 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6.9>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
  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
  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
  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連
  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
  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
  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
  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
  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은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
  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
  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
  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
  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
  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
  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
  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
  진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
  면 별표 3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
  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원추표면)은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
  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5구역과 같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
  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
  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
  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
  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
  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
  시하면 별표 4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
  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
  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
  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3구
  역과 같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1) 제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
  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1구역과 같다.
        (2) 제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
  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
  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
  면 별표 5의 제2구역과 같다.
        (3) 제3구역은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
  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
  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3
  구역과 같다.
      나.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다. 민간비행장 :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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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2]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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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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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4]
  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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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별표 5]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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