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종전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

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

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